암호화폐의 '전통 금융화'… 한국은행, 거래소에 증시 규칙 도입 추진

한국이 운영상의 개선을 넘어, 서킷브레이커 같은 거래 통제와 더 엄격한 정산 절차 도입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만큼, 한국의 이런 변화는 전 세계 거래소 규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빗썸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시장 스타일의 위험 관리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개선에서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에서 시장 구조로

금융위원회는 이미 2월 빗썸 사태 이후 거래소 프로세스의 취약점이 드러나자 운영상의 통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급격한 가격 변동 시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해 비정상적 변동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증시 규칙의 암호화폐 시장 적용

이 제안들은 전통적인 증권시장의 규칙 체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 금융위원회가 이미 도입한 엄격한 정산 의무, 그리고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한 월간 자산 검증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곧 제정될 한국의 가상자산 기본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검토 보고서는 거래 승인 절차상의 허점과 정산 지연 문제 등 업계 전반의 취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래소 장부에 불일치가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래소와 그 너머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의 중요성은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브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원화 거래량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업비트(Upbit) 같은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량 기준 세계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장 구조 변화는 글로벌 개인 투자자 활동의 상당 부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광범위한 B2B 중개 업계에겐 이번 변화가 운영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시간 정산, 감사 가능한 시스템, 서킷브레이커 인프라는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신규 플랫폼의 진입 문턱을 높입니다. 반면 전통 시장에서 이미 비슷한 요구 사항 아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시장에 대한 별도의 규칙 체계를 점차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The 'TradFi-ing' of Crypto: Bank of Korea Pushes to Impose Stock Market Rules on Exchanges [Finance Magnates]